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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의 지도 규제에 이의를 제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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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MAPS
Getty Images/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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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시대의 해외 여행자들에게 구글맵은 필수 그 이상이다. 근방의 맛집이나 가볼만한 곳에 대한 추천은 물론이고 목적지에 자동차, 대중교통, 도보, 심지어 자전거로 가는 경로까지 친절하게 알려준다. 구글맵을 한 번도 안 써본 여행자는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여행자는 없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동차, 도보, 자전거까지 지원하는 구글맵의 강력한 내비게이션 기능을 국내에서는 쓸 수가 없다. 겨우 가능한 것은 대중교통 환승 정보 정도. 구글맵 애호가라면 한번쯤 왜 국내에서는 구글맵이 이렇게 반쪽짜리가 되는 것인가 궁금해 했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지도 수출 규제가 그 원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규제가 구글맵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도 자료가 필요하나 국내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없이는 지도 및 측량 사진 등을 국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로 인해 미국, 유럽 등은 물론이고 구글 검색이 차단되어 있는 중국에서도 가능한 구글맵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국내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구글은 2008년부터 국토부에 지도 자료 반출 허가를 요구해 왔으나 국토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를 불허해왔다. 구글은 정부의 규제가 경쟁 국내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부당하게 도와주고 있는 꼴이라며 해당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지도 자료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국토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 측은 구글이 구글맵 전체에서 한국의 주요 국가시설을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구글맵은 한국에서 접속하는 경우(maps.google.co.kr)에만 청와대나 군 부대를 비롯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의 위성사진이 흐려진 상태로 전시된다. 외국판인 maps.google.com으로 들어가면 원본 상태의 위성사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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