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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병특 폐지를 미래창조과학부가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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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병역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yonhap

한국과학창의재단이 3일 서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주최한 '2016 페임랩 코리아'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강연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16일)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를 2018년부터 해마다 줄여 2023년에는 한 명도 뽑지 않는 계획을 추친 중이며 특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2019년부터 뽑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국방부와의 최근 협의에서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이공계 병역특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국가 R&D 역량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이 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전반적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공계 병역특례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 우수 인재가 모일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병력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에는 공감하지만 오랜 기간 산·학·연 분야에 힘이 됐던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공계 병역특례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이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자격증을 갖고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병역이 대체되는 것이 골자이고,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병무청이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R&D를 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자리다.

이 제도는 개인의 학업·경력을 돕는 특혜라는 비판도 적잖았지만, 산업계 곳곳에 이공계 우수 인력을 공급하고 R&D 인재를 효율적으로 키워 공익이 더 크다는 주장도 많아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한 대기업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제도를 병사 머릿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없앤다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이라며 "이공계 대학원 지원자의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방부가 미래부에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선발 규모는 2018년 6천명으로 대폭 줄고 해마다 1천∼2천명씩 삭감해 2023년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

전문연구요원도 2019년까지 2천500명으로 유지되지만, 이듬해부터 500명씩 줄어 2023년 없어진다. 이공계 대학원에서 근무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2019년부터 뽑지 않는다.

미래부는 이 계획안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