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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무원 채용 신원조회시 SNS 게시물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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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학입학 시험이나 기업 입사 시험 때 응시자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게시물 조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연방정부가 최근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신원조회 자료로 공식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DNI)이 지난 12일 기밀자료를 다루는 연방정부 공무원과 민간 계약업자들에 대한 보안심사 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서명, 발효시킨 것이다.

이를 전하는 미국 언론들은 "언젠가 신원조회가 필요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페이스북 게시에 조심해야 한다"거나 "야심에 찬 국가안보 요원이라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깨끗이 청소하라" 등의 '조언'을 곁들이기도 했다.

당연히 예상되는 사생활 침해 논란과 관련, DNI의 지침은 신원조회를 하는 연방정부 인사관리처(OPM)와 연방수사국(FBI) 등의 조사관들이 심사대상자에게 비공개 계정의 암호나 로그인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상자가 공개한 게시물들만 조사토록 했다.

따라서 조사 목적으로 친구 맺기 등을 통해 비공개 정보까지 캐고 들어가는 것은 금지된다. 심사대상자 외의 다른 사람, 즉 페이스북 친구 등에 대한 정보 수집도 못 하도록 했다.

소셜미디어 검색을 통해 얻은 공개 정보일지라도 대상자가 정부의 기밀정보를 다룰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 즉 국가안보 우려와 관계없는 것들은 인사자료에 남기지 않고 폐기해야 한다.

국가정보국장의 지침은 또, "확증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게시물 내용만으로 신원조회 탈락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예컨대 대학 시절에 마약을 맞은 황홀한 기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면 FBI 요원이 주변 조사를 통해 게시물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포린폴리시는 설명했다.

미국에선 기존의 공무원 신원조회도 때로는 수개월에 걸쳐 재정상태, 납세기록, 가족과 친구 등에 대한 광범위한 면담, 기타 각종 배경 조사는 물론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통해 철저하게 이뤄져 왔다. 여기에 소셜미디어까지 포함한 것은 "우리의 비밀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서 이같이 중요한 공개 소스를 모른 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국가정보국장실 측은 밝혔다.

국내에서도 입사 지원자의 소셜미디어 조사는 논란의 대상이다. 지난 2012년에는 한 출판사가 합격을 통보한 지원자의 트위터 글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합격을 취소하였다가 비난에 휘말려 공개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경우가 있었다.

서류 심사와 면접 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지원자의 '진정한 속내'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셜미디어의 참조 자료 사용을 찬성하는 입장도 있으나 '채용이란 조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별하는 것이지 뒷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인물을 솎아내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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