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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접속 차단된 북한 전문 인터넷 언론 '노스코리아테크' 영국인 운영자, 한국 정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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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찬양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북한에서나 겪을 법한 일을 당한 영국 언론인이 한국 정부에 소송을 낸다는 소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한 북한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의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윌리엄스는 11일(현지시간) 노스코리아테크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주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오픈넷 함께 차단조치를 철회하라는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3월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노스코리아테크와 독일에 기반을 둔 북한 매체 감시 사이트 'KCNA 워치' 등 다수의 북한 관련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이에 노스코리아테크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방통심의위는 지난 3일 열린 통신소위에서 이를 기각했다.

사이트 차단을 결정하는 방통심의위 회의에서 등장한 논리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다.

(...) 여권 추천의 조영기 위원은 “북한의 선전·선동활동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자체로 폐쇄 결정이 타당하다”며 “이걸 허용하는 건 절대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역설했지만, 현재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종합편성채널과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 등도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을 인용 보도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5월7일)

현재 노스코리아테크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fuckyou

(물론, 'http://www.northkoreatech.org/'의 'http://' 대신 s를 넣어 'https://'로 접속하면 아주 간단하게 우회할 수 있다. 그밖의 우회 방법은 여기를 참고해보자.)

윌리엄스는 "한국 정부가 차단한 수천 개의 사이트는 대부분 포르노그래피, 마약, 도박과 관련된 것들이고 북한 관련 콘텐츠를 담은 몇개는 북한이 운영하는 것들이지만 노스코리아테크는 그런 사이트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리는 북한 미디어와 관련해 "노스코리아테크 기사, 해설의 주제이며 독자들은 그 기사의 원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경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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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트위터를 차단했고, 남한은 나를 차단했다', 4월2일

영국인인 윌리엄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며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이나 위성기술, 북한에서 개발된 컴퓨터 운영체계 등 주로 북한의 정보기술(IT) 문제를 노스코리아테크에서 다뤘다.

그는 이 사이트에 올라오는 많은 기사를 한국 언론뿐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 BBC 등 많은 외국 언론이 인용하고 있으며 학술, 미디어 비평 등의 목적에 쓰이고 있어 북한 찬양, 고무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특파원 제임스 피어슨의 트윗, 4월1일.

윌리엄스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단법인 오픈넷은 방통심의위가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 웹사이트를 차단한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수준을 끌어내린 것으로 평가될 것이며 세계적인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오픈넷 5월9일)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던 윌리엄스는 블로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주로 접하는 북한 관련 보도들이 북한의 일부분만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러한 편향된 보도로 북한에 대한 편견이 쌓이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북한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북한에는 2500만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고요. 대다수가 가난에 허덕이고, 큰 힘도 갖고 있지 못해요.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있으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는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떤 형태든 압박을 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블로터 2015년 5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