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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터키, 테러방지법 개정 없이는 비자 면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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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 PRESIDENT
Turkish President Tayyip Erdogan greets his supporters during an opening ceremony in Istanbul, Turkey May 6, 2016. REUTERS/Murad Sezer | Murad Sezer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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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터키가 비민주적 요소가 들어 있는 테러방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유럽의회 자유당 그룹의 기 페어호프슈타트 대표는 10일 터키가 72개항의 비자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전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비자면제안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어호프슈타트 대표는 터키가 비자면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개정해야 하며 유럽의회 의원 대부분이 이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아니 피텔라 유럽의회 사회당 그룹 대표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협박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유럽의회 지도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터키 정부가 난민송환협정 이행을 빌미로 비자면제를 손쉽게 얻어내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유럽의회는 터키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비자면제 시행안 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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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지난 4일 터키 정부의 난민송환협정 이행과 비자면제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오는 7월부터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를 시행할 것을 제의했다.

EU 집행위는 비자면제 요건 충족을 위한 터키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EU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에 대해 6월말까지 비자면제안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터키는 EU가 제시한 72개 요건 중 아직 5개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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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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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터키에 대해 테러방지법을 유럽 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과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에 반대하는 언론인과 정치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앞서 EU 측은 터키 정부의 언론 탄압과 인권침해 사례를 들면서 아직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터키는 EU 측이 일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비자면제를 보류할 경우 난민협정 역시 무효화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비자면제를 둘러싼 EU와 터키 측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협상 창구인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가 물러남에 따라 비자면제가 예정대로 시행될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