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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비핵화" 최초 언급에 담긴 진짜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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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EUN
조선중앙통신 vi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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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업데이트 : 5월 8일 오후 4시]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6~7일에 걸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다"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 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발언을 곰곰이 뜯어 보면 기존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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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번 당 대회에서 "핵 전파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핵보유국이 됐다고 선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 소수의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전 세계 핵 개발을 통제하고 있는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이 주장은 세계의 비핵화 질서에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해 자신들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뉴스1 5월 8일)

한국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에 이렇게 지적했다.

"세계 비핵화는 전세계가 핵을 포기하면 자기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김 제1위원장의 "세계 비핵화 실현" 등의 언급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전혀 없는 레토릭에 불과하다"면서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을 핵·미사일 도발 이후 반복돼온 전형적인 북한의 '대화공세'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5월 8일)

다만 이번 비핵화 발언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외신들의 해석도 많다.

KBS 보도에 따르면 AFP 통신은 "김정은이 적대 세력이 핵으로 자신들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하며 "북한이 당 대회를 계기로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AP 통신 역시 "북한은 이번 당 대회를 주변국과의 대화를 제안하는 기회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다"며 "북한이 당 대회를 통해 적대국들과의 대화에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BBC 또한 "김정은이 남한에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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