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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2조원을 쓰고도 잡지 못한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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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저출산과 고령화다.

경향신문 5월5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쓴 돈은 저출산대책 80조원, 고령화대책 57조원 등 모두 152조원에 달한다"며 "하지만 저출산도, 고령화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많은 돈을 쓰고도 저출산·고령화를 잡지 못한 것은 지나치게 많은 사업에 예산이 분산되면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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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돈을 쓰고도 쓴 것 같지 않은 것은 사업이 너무 많은 것도 원인이다. 지난 10년간 시행한 저출산 사업만 191개에 달한다. 정부 재원이 자잘하게 쪼개지면서 사업규모가 축소됐고, 그러다 보니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복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재원이 적다 보니 수혜대상은 축소돼 정책 체감도는 낮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투입한 재정은 우리 예산규모를 생각하면 결코 적지 않은 액수”라며 “출산아 1인당으로 따지면 5000만원꼴인데, 차라리 아이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5월5일)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계속 지목돼 오고 있다. 실제로 경제활동 가능인구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 및 통계청(뉴스핌 5월7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3703만9000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점차 감소해 2060년에는 2186만5000명까지 줄어든다"고 밝혔다.

만 6세 이상부터 21세까지 인구를 일컫는 '학령인구' 역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시사IN 4월1일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000만명이 넘던 학령인구는 2015년 887만명을 거쳐 2020년에는 775만명으로 예상된다"며 "불과 10년 사이에 220만명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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