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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체결' 놓고 52조원 '잭팟'이라 부르면 많이 부끄러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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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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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와 이란이 양해각서(MOU) 체결을 놓고 '역대 최고'의 수식어가 붙고 있다. 조선일보는 5월3일 보도에서 "이란서 날아든 '42兆 희소식'"이라는 제목으로 1면에 게재했다. 연합뉴스는 한술 더떠 "이란서 52조원 '잭팟 수주' 발판"이라며 청와대를 한컷 추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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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따르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한국 기업 수주가 거의 확실시되는 프로젝트만 집계한 것"이라고 했다. 안 수석에 말에 따르면 양해각서가 체결되지 않아 제외된 사업까지 포함하면 52조원까지 규모가 늘어난다.

정말, 이 수치를 믿어도 되는 걸까. 이 시점에서 MOU의 정의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양해각서'는 본래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계약서에 계약금을 걸고, 계약 파기시에 위약금을 무는 제도도 없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마음에 큰 부담없이 MOU를 체결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생색내기' 용으로 '홍보'하기 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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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5월3일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가 간 조약이나 협정을 맺지 않고 MOU를 체결하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라며 "국가 간 합의한 내용을 강하게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MOU가 아닌 조약이나 협정을 맺는다는 것이다. 즉, 이란과 맺은 66건의 MOU도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에 경제효과를 추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경제수석 말로는, '수주가 확실시 되는 프로젝트'라고 명명했지만 이는 시간이 지난 뒤 실제 수주로 이어져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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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았기 때문이다.

고기영 한신대 교수는 2014년 8월19일 프레시안 기고에서 "MB 자원외교가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며 "실제로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체결된 총 71건의 해외 자원개발 MOU 가운데 본 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1 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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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탐사기획을 통해 보도한 기사를 보자. MB정부의 자원외교는 31조원이 투여됐다. 그런데 집계된 손실만 3조9000여억원을 남겼다. 현재까지 얼마가 더 들어갔는지 파악조차 어렵다.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양해각서 혹은 가계약 역시 마찬가지다.

△철도·공항·수자원 관리 인프라 116억2000만달러(7건) △석유·가스·석유화학 재건 사업 178억달러(9건) △발전소 건설 58억달러(10건) △병원 건설 등 의료 분야 18억5000만달러(4건) 등이다. 그중 이스파한~아와즈 철도 건설 사업(53억달러)의 경우 단일 프로젝트로는 규모가 가장 크며 주요 계약 조건이 합의돼 가계약이 체결됐다. (조선일보, 5월3일)

규모는 대단해 보이지만, 이는 잠정적인 수치일뿐이다. 투입 대비 산출 효과 혹은 이익이 얼마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MB의 자원외교처럼 '마이너스 잭팟'이 될 지도 모를 노릇이다. '이익 현실화'가 될 때까지는 수치 계산은 오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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