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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韓 관찰대상국 지정'에 대한 유일호 부총리의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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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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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조작 관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한국의) 환율정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여주에서 열린 경제인들과의 골프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심층분석대상국'에서 빠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율정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을 환율 조작 여부를 주시하는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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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으려고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을 했다는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교역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한다.

이들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돼 강력한 통상·투자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다.

한국의 경우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을 했다는 세 번째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관찰 대상국'으로만 지정됐다.

유 부총리는 "한국이 관찰 대상국에는 포함됐지만, 이는 미국 재무부가 항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환율정책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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