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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교육부의 '성폭력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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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th Collins / Al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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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따르면, 교육부가 초·중·고 학생용으로 만든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6억 원이 들었다는데, 황당한 내용투성이다.

성폭력 대처법

- 이성 친구와 단둘이 집에 있을 때: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 친구들끼리 여행 갔을 때: 친구들끼리 여행가지 않는다

- 채팅 중 직접 보고 싶다며 만남을 제안할 때: 낯선 사람과 채팅은 가급적 삼간다

-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당했을 때: '가방끈을 길게 뒤로 멘다', '실수인 척 (가해자) 발등을 밟는다'

고등학교 지도안에 담긴 '데이트할 때 주의해야 할 상대방의 말'

- '술도 깰 겸 비디오방에서 쉬었다가 가자. 아무 짓도 안 할게'

- '집에 가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야, 한 잔만 더 마시면 집에 보내줄게'

고등학교 지도서에 담긴 '출산과 부모 되기 준비'

- '어머니는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아버지는 금연·금주를 하고 부모로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작년 3월에 처음 만들어진 이 표준안에 대한 비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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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내용도 있었다.

"데이트 비용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원하게 마련이다"

"여성은 특정 남성에게만 성적으로 반응하는 데 비해 남성은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들과 널리 성교할 수 있다"

성교육 시 아예 '동성애' 자체를 언급하지 말라며 성 소수자 교육도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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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따르면, '남성은 매력적인 여성들과 널리 성교할 수 있다' 등 일부분은 삭제했으나 여전히 성차별적 내용으로 현장 교사들이 학생들의 야유를 받고 있다고 전한다.

한편 정의당 이리원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

성교육을 하겠다는 교육부 당국조차도 성인식이 부족하고, 성적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시민단체나 학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충분히 내용을 수정하고 보강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기본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교육부는 현재의 성교육 표준안을 바탕으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표준 자료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것은 교육 대상의 확장이 아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이 표준안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다. 이것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성관념을 갖게 하고,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표준안을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