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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10년간 월세 안 오르는 임대주택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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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이 주 입주대상인 행복주택은 공급목표가 2017년까지 14만가구(사업승인기준)에서 15만가구로 늘었다.

리츠가 LH나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가진 땅을 저렴하게 빌려 행복주택을 짓는 '행복주택리츠'이 새로 도입된다.

행복주택 사업자는 부지확보비를 줄여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고 지방공사는 임대료를 받아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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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는 각 10개로 기존 계획보다 2배로 늘리고 대학생 특화단지는 전체 가구의 70%까지 대학생에게 배정하도록 비율을 높인다.

리츠 방식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임대아파트도 공급된다.

올해 1천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면 리츠가 기금의 융·출자와 예비임차인이 내는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해 이를 임대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리츠가 사들이는 아파트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시에 있으면서 가격이 3억원보다 낮아야 한다.

또 150가구 이상 단지에 속하고 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

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매입임대리츠는 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1억5천만원(보증금)을 받고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의 융자(1억2천만원)와 출자(3천만원)로 조달한다.

월세는 주택도시기금 융·출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액과 임대관리를 맡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급할 수수료(관리비) 등이다.

앞서 3억원 아파트라면 임차인이 매달 25만원가량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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