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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일관되게 '미군 철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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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an U.S. presidential candidate Donald Trump delivers a foreign policy speech at the Mayflower Hotel in Washington, United States, April 27, 2016. REUTERS/Jim Bourg | Jim Bourg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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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안보와 관련해 적정한 몫의 방위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한 외교정책 연설에서 자신의 외교·안보 구상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특히 "우리는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비행기와 미사일, 선박, 장비 등에 수조 달러를 지출했다.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들은 반드시 이 방위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들 나라가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준비해야만 한다. 우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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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이 되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또 아시아 동맹들과의 각각의 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 정상회담에서 금융적 책무 재균형(방위비 재조정) 문제뿐만 아니라 나토의 낡은 임무를 어떻게 개선할지 등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집권 후 곧바로 유럽 및 아시아 동맹들과 방위비 재협상을 벌이고, 만약 적정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하거나 '핵우산' 제공을 거둬들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이다.

트럼프는 이날 한국 등 구체적인 나라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그동안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우방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왔으나, 이번 발언은 트럼프의 공식적인 외교·안보 구상의 일환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무게가 다르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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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동맹들이 우리 미국을 약하고 용서하는 국가로만 볼뿐 우리와 맺은 협정을 존중하는 의무감은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 일례로 나토 회원국 28개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4개국만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한다"면서 "동맹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면 세계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핵 능력을 확장하는데도 오바마 대통령은 무기력하게 쳐다만 보고 있다"면서 "심지어 북한을 제어하도록 중국에 대한 우리의 경제·무역 영향력을 사용하지는 않은 채 오히려 중국이 미국인의 일자리와 재산을 공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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