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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문대성 의원, 학위취소 무효소송 2심에서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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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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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의혹으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3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7일 문 의원이 "박사학위를 취소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 의원이 다른 사람의 논문 중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며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가 표절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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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는 문 의원이 2007년 박사 학위를 받은 논문이 김모씨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 끝에 2012년 11월 표절 판정을 내렸다. 이후 국민대는 문 의원의 논문이 '심각한 표절'이라고 결론짓고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문 의원은 자신이 김씨의 논문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씨도 논문을 작성하는 중이라 인용 표시를 할 이유가 없었던 만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또 2006년 말 논문 작성을 마쳐 연구윤리위원회 검증 시효 5년이 지났고 국민대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로 표절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탈당했던 문 의원은 올해 1월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문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한 달만에 이를 번복하고 인천 남동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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