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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군수 부품 200만원으로 속여 11억 챙긴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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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 artist

해당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군에 납품하는 포 제작용 국산 부품을 미국산으로 속여 1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황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군수품 부품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황씨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함포, 자주포 등에 장착되는 국산 부품을 미국산이라고 속여 납품해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지스함의 주 함포인 KMK45와 그 외 구축함 등 해군 함정의 76㎜ 함포,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에 장착되는 부품 가격을 부풀려 납품했다.

기술력이 부족해 국산화 인증이 되지 않은 품목은 성능이 검증된 수입 부품을 공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황씨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국산 부품을 미국산이라고 속였다.

국내 업체에 의뢰해 밸브·베어링·핀 등 1만3천여개를 제작한 그는 부품들이 미국에서 제조되고 성능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꾸며 납품했다.

이렇게 가격이 '뻥튀기'된 부품 중에서는 2만원짜리가 200만원짜리로 둔갑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국산 부품이 검증된 수입품인 것처럼 보이려고 조작한 허위 시험성적서도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