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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치킨 공화국'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는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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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을 치킨 공화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파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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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비공개로 열린 ‘2016년 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치킨 공화국도 아니고 수많은 중ㆍ장년층 은퇴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자영업에 내몰리게만 놔둘 수 있느냐”며 “은퇴 이후에도 본인들이 잘 아는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파견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는 이렇다. 55세 이상과 뿌리 산업에 한해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5세 이상 고령자들이 치킨집을 차리지 않고 관련 산업에서 오래도록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다.

정말 그렇게 될까?

새누리당이 지난 16일 국회에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을 보면 ‘55살 이상 고령자’와 ‘전문직 종사 고소득자’의 파견을 확대하고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공정산업)의 파견을 허용했다.

새누리당이 최근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을 보면 ‘55살 이상 고령자’와 ‘전문직 종사 고소득자’의 파견을 확대하고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공정산업)의 파견을 허용했다.(한겨레 2015년 11월27일)

파견근로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고용주=파견업체)과 일을 시키는 사장(사용자)이 다르다. 사용자는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를 받아 일을 시킬 수 있다. 이른바 '간접고용'이다.(한겨레 2015년 11월27일)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한 드라마 '송곳'의 원작 만화에 나오는 이런 장면이 바로 '간접고용' 때문에 생긴다. 직접 고용보다 적은 임금으로 쉽게 자를 수 있는 인력을 원하는 기간만큼 채용하도록 허락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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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논리는 간단하다. 이미 제조업 현장에선 (사내하청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만연하니 허용하자는 것이다. 특히 55세 이상에게만 허용하자는 것이니 "중장년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라며 '일자리 확대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업은 양손을 들고 환영한다. -허핑턴포스트(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