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Korea kr

법원의 '백도어' 제공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며 애플이 내놓은 강력한 메시지 (번역)

게시됨: 업데이트됨:
TIM COOK
Gettyimageskorea
인쇄

업데이트 : 2016년 2월18일 11:10 (전문 번역)

애플이 '백도어'를 수사당국에 제공해 협조하라는 미국 법원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백도어는 문자 그대로 기기의 각종 보안장치를 우회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뒷문'을 뜻한다.

팀 쿡 애플 CEO는 16일(현지시간) 애플 홈페이지에 올린 '고객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미국 정부는 우리 고객들의 보안을 위협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다"며 "우리는 이 명령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팀 쿡의 이름으로 작성된 비교적 긴 분량의 이 글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정부의 '백도어' 제공 요청이 가진 위험성, 민주주의 가치 훼손에 대한 강력한 우려도 포함됐다.

미국은 물론 한국과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 행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양한 논쟁에 중요한 참고문헌이 될 만 하다.

말하자면, 이건 누구나 한 번쯤 읽어 볼 가치가 있는 글이라는 얘기다.

관련기사 : 미국 법원, 애플에 '아이폰 잠금해제' 수사협조를 명령하다

이 글의 전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고객들에게 드리는 글
2016년 2월16일

미국 정부는 우리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애플에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법적 문제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런 명령을 거부합니다.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한 공공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는 지금 위험에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고객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암호화의 필요성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저장합니다. 사적인 대화부터 사진, 음악, 노트, 일정, 연락처, 금융정보, 헬스 데이터, 심지어 우리가 어디에 있었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말이죠.

그 모든 정보들은 여기에 접근해 훔치고, 우리의 인지나 허가 없이 사용하려는 해커나 범죄자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용자들은 애플과 다른 기업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애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타협은 결국 우리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암호화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암호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왔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정보를 우리 애플도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 아이폰에 담긴 정보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iphone

샌 버나디노 사건

우리는 지난 12월 샌 버나디노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행위에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그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FBI는 사건 발생 이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어떤 연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FBI가 요청했을 때, 우리는 그걸 제공했습니다. 애플은 유효한 소환장이나 수색영장에 응하며, 샌 버나디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우리는 애플의 엔지니어들이 FBI에게 조언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여러 수사 옵션에 대해 최선의 아이디어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FBI의 당국자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선한 의도로 이런 요청을 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정부는 우리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만들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백도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FBI는 몇몇 중요한 보안 장치들을 피할 수 있는 새 아이폰 운영체제를 만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취득된 아이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잘 못 사용될 경우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이 소프트웨어는 누군가가 취득한 모든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게될 것입니다.

FBI는 이 도구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분명합니다. 명백한 백도어를 만들어 보안 장치를 건너띌 수 있는 iOS의 또다른 버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도구가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식의 통제가 이뤄질 거란 장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privacy

데이터 보안에 대한 위협

어떤 사람들은 단 하나의 아이폰에 대한 백도어를 만드는 것이 간단하고 깔끔한 해결책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디지털 보안의 기본과 이번 사건에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세계에서 암호화 시스템의 데이터 잠금을 해제하는 '키'는 작은 정보이며, 그건 그저 키를 둘러싼 다른 보호장치들 만큼만 안전할 뿐입니다. 일단 그 정보가 알려지거나 코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될 경우,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누구라도 암호화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도구가 오직 한 대의 아이폰에만, 단 한 번 사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그 기술은 얼마든지 몇 번이고, 어떤 기기에서든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레스토랑에서부터 은행, 상점, 집까지 수천 수백만개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는 애플에게 이용자들을 해킹하고 정교한 해커들과 범죄자들로부터- 수많은 미국인들을 포함한 - 우리의 고객들을 보호해온 지난 수십년 간의 보안 기술의 발전을 약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가 아니러니하게도 그 보호를 약화시키고 이용자들을 덜 안전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이 고객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도록 강요받았던 전례를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암호학자들과 보안 전문가들은 암호화를 약화시키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해왔습니다. 그건 애플 같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지켜주길 기대하는 선량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해칠 뿐입니다. (설령 아이폰의 암호화를 해제하는 방법을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범죄자들은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보를 암호화할 것입니다.

tim cook

위험한 선례

의회에 입법을 청원하는 방법 대신, FBI는 1789년의 'All Writs Act(모든 영장법)'을 활용해 권한 남용을 정당화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보안 장치를 해제하고, 전자기기를 이용해 (무제한으로)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능을 운영체제에 넣을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 컴퓨터 기술의 성능에 힘입은, 수천 수백만 개의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는 '무차별 대입공격(brute force)'을 통해 아이폰의 잠금을 쉽게 해제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요청에는 등골이 오싹할 만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영장법'을 아이폰의 잠금을 더 쉽게 해제하는 데 활용한다면, 그건 모든 사람들의 기기에 담긴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력을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저버린 채 당신의 메시지나 건강 정보, 개인 금융 정보, 위치 추적 정보를 가로채고, 심지어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아이폰 마이크와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는 감시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애플에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거부하겠다는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려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도를 넘는 이런 요청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민주주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FBI의 요청에 맞서겠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이것의 의미를 심사숙고 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FBI의 선의를 믿지만, 정부가 우리 제품에 대한 백도어를 만들 것을 우리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요청이 우리의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가치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팀 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