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4년제 32개·전문대 34개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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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4년제 일반대학 32개와 전문대학 34개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게 됐다.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이 대학들은 퇴출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일반대와 전문대, 산업대 등 전국 298개 대학교(사범대 및 교대 등 제외)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대학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A(95점 이상)·B(90점 이상)·C(90점 미만) 등급을 받은 학교는 '그룹I', D(70점 이상)·E(70점 미만) 등급을 받은 학교는 '그룹II'다.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는 하위그룹에 속하는 D·E 등급 학교에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E등급은 내년부터 재정지원이 학교체제 유지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차단되고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시설로 기능전환이 유도된다

D등급의 경우 기존 재정지원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 사업은 제한된다. D등급 중 80점(전문대는 78점) 이상인 대학은 학자금은 지원받지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이 신·편입생에게 제한되고 80점(전문대는 78점) 미만은 일반학자금까지 50% 제한된다. (연합뉴스 8월31일)

정부가 권고한 정원 감축 비율은 등급에 따라 4%~15%로 나뉜다. 다만 관련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정부가 강제로 정원을 감축하는 건 불가능하다.

E등급을 받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내년에 정부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D등급 중 80점(전문대는 78점) 미만을 받은 대학의 경우, 학자금의 50%까지만 학자금대출이 지원된다.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학교들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의 보도자료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

D등급

일반대

국가장학금 2유형 제한(D+) :
강원대, 고려대(세종), 건국대(글로벌), 홍익대(세종), 금강대, 평택대, 서경대, 안양대, 한성대, 한서대, 꽃동네대, 을지대, 나사렛대, 대전대, 그리스도대

학자금대출 50% 제한(D) :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전문대

국가장학금 2유형 제한(D+) :
장안대, 고구려대, 동남보건대학, 한국관광대학, 경기과학기술대학, 청암대학, 김해대학, 한국복지대학, 전주비전대학, 대경대학, 경북과학대학, 경민대학, 동서울대학

학자금대출 50% 제한(D) :
김포대학, 농협대학, 목포과학대학, 여주대학, 서일대학, 성덕대학, 세경대학, 송곡대학, 송호대학, 수원과학대학, 상지영서대학, 천안연암대학, 충북도립대학, 한영대학

E등급

일반대

학자금대출 100% 제한 :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전문대

학자금대출 100% 제한 :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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