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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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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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내쳐 당청 관계를 재정립했으니, 남은 과제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을 핵심 과제로 선정해, 결국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4월 총선으로 정국이 전환될 것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 개혁과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목표는 노동개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1일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렵고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돼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스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개혁이 왜 필요한지 개혁의 결과 무엇이 좋아지는지를 잘 알려서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은 것도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개혁에 국민들의 동참을 못 끌어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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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독대했다.

새누리당이 즉각 응답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하반기에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표를 잃을 각오로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개혁은 노조의 반대로 불발탄이 됐고,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 세계 70위, 생산성 86위, 노사협력 142위다. (중략) 툭하면 파업하는 나라에 과연 어떤 기업이 투자하겠나"(머니투데이 7월20일)

그러나 노동개혁의 내용을 뜯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개혁) 1차 개편이 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초점이 있었다면 2차 개편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임금체계를 사용자가 마음먹은 대로 고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말이 ‘개혁’이지 고용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근로조건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개악’이라고 할 수 있다."(경향신문 7월20일 사설)

특히 노동계는 고용이 불안한데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민주노총은 20일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정책 이면에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근거도 없는 엉터리 통계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너무 심하게 왜곡해서 진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는 111건으로 전체 사업체수 360만여개의 0.003%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파업을 벌였다. 이것을 두고 툭하면 파업한다고 한다면 과한 표현 아닌가. 또 무임금을 감내해야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오죽했으면 파업까지 갔겠는가."(한국노총 7월20일)

한편 모든 정권은 자신의 정책에 긍정적인 제목을 붙인다. 노무현 정권은 혁신, 이명박 정권은 녹색성장을 강조했다. 혁신도시,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모든 정권이 즐겨 사용하는 정책용어는 '선진화'와 '개혁'이다.

이런 명칭은 정치 프레임의 일환이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자연스레 개혁, 선진화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규정된다. 정책 이름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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