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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카카오톡 '사찰'에 대해 궁금한 5가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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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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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온라인상 명예훼손에 대한 엄벌 방침 발표 및 경찰의 ‘세월호 만민공동회’ 주최자 카카오톡 이용 내역 압수수색 등으로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텔레그램’ 등 검경의 손이 미치지 않는 국외 메신저로 갈아타는 ‘메신저 망명’까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용어 혼용으로 일부 과장되거나 오해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본다.

1.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얼마나 보관되나?

“다음카카오는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메시지를 읽지 못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5~7일 동안 서버에 저장한다. 읽은 메시지도 이 기간 동안 저장한다. 나중에 개인용 컴퓨터에서 다시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다음카카오는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이달 중에 메시지 저장 기간을 2~3일로 줄이기로 했다. 기간은 당시 발생한 데이터양에 따라 달라진다.”

2. 경찰이 ‘세월호 만민공동회’ 주최자의 카카오톡 이용 내역을 압수수색하면서 45일치 자료를 가져갔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대화 내용은 최대 7일치까지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 이상치를 가져갔다면 이용 내역이다. 이용 내역은 언제, 누구와, 어떤 형태로(둘이 혹은 단체로)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말한다. 음성통화로 치면 통화 내역과 같다. 다음카카오는 이를 규정에 따라 3개월까지 보관한다.”

3. 검찰의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는 네이버, 다음,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사 간부들도 참석했다. 왜 다음카카오 간부가 참석한 것만 유독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가?

“카카오톡은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다 이용한다고 해도 그리 틀리지 않는다. 게다가 다들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은 가까운 지인끼리 폐쇄된 공간(방)에서 속닥거리는 형식이라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포털 게시판 등과 큰 차이가 있다.”

4. 검경이 본다고 해도 영장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칠 텐데, 왜 이렇게 민감해하는 것인가?

“다른 행위와 달리 표현의 자유는 눈짓만으로도 위축된다고 한다. 그래서 법원 판결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보장하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다.”

5.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도 있나?

“가능하다.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서를 받은 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통신제한조치(감청)를 취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수사기관은 수사 대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상대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다만,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일부 죄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3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0건에 비해 87.2% 늘었다.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다. 통화한 상대방의 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및 아이피(IP) 주소, 발신기지국 위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는 13만2070건으로 전년 동기 12만2건보다 10.1%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