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아버지 죽인 남매 실형, 안락사 논쟁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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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으로 고통 받는 아버지는 “제발 죽여 달라”고 했다. 아들은 누나와 엄마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의 목을 졸랐다. 지난해 9월, 안락사 논쟁을 일으켰던 이 사건의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3월 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아들 이모(28)씨와 딸 (32)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5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는 재판에서 이들 가족이 “극심한 신체적 고통으로 진통제에만 의존해 지내온 아버지·남편이 '죽여 달라' 해서 그랬다며 수차례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고”, 아들은 "아버지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사는 걸 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라도 아버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보도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설사 내일 죽는 사람이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오늘 죽이면 살인”이라며 “고인이 피고인들에게 ‘죽여 달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병상에서 혼란된 상태에서 한 말은 진지한 뜻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한국에서도 안락사 논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프랑스에서 80대 노부부가 안락사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강하게 비판하는 유서를 남기고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부부의 아들은 “부모님은 죽음보다는 사별과 말년에 (타인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더 두려워하셨다”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적당한 때가 오면 함께 죽음을 맞기로 결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문화일보> - 80代 노부부, 안락사 금지 비판하며 동반자살)

그런가 하면 매년 1000건 이상의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는 벨기에는 지난 2월 13일, 불치병이나 치유 불가능한 고통을 앓고 있어 죽음에 임박한 어린이들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향신문> - 벨기에, 안락사 전 연령대에 허용하는 법안 통과)

한국에서는 지난 2008년,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인 연명치료중단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온 적은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생명권 존중의 헌법 이념을 기본적 토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삶의 최종단계에서도 자율적 결정에 의해 유지돼야 한다"고 죽을 권리를 인정했다. (<머니투데이> - 미성년자까지 안락사 허용…대한민국은?)

최근에는 연명치료중단을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는 중이다. 하지만 이 또한 죽어가는 이의 고통을 당장 줄여줄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모르핀 투약'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모르핀을 투약하는 양이 제한된 건 아니지만, 투약 이후 호흡곤란으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보호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명치료중단이든, 안락사 허용이든 의료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할까? 의료기관과 보호자, 종교단체, 국회가 논의를 하고 있는 사이 환자들은 홀로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인터넷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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