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우려하는 이유 | 최저임금 쟁점 5문 5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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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기억하기로 2015년이다. 당시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다. 그 전까지 '중위소득 50% 법제화'를 주장하던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전략을 바꿨다. 그럼, 최저임금 1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일까? 답은 뻔하다. 암기하기 쉬운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쟁점화시키기 위한 '사회운동 전략'의 일환이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이 전략은 성공했다.) 즉, 노동계는 적정 최저임금을 중시여기는 전략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의 '쟁점화' 그 자체를 중시여기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이는 '왜 1만원인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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