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2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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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리한 정당해산 심판청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은 이를 둘러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오히려 더 길게 끌도록 만들 것이다. 때문에 이런 효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는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한 것은, 오히려 이런 논란을 계속 만들어서 '종북 프레임'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진심으로 '종북세력'을 약화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고 했다면, 최선의 길은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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